사교육의 존재 여부보다 학교와 학교 밖 교육이 어떤 역할을 나눠 맡는지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닐까.
일본도 사교육 국가다
한국과 일본을 ‘학원의 한국, 공교육의 일본’로 대비하면 현실을 놓친다. 일본에도 주쿠가 널리 존재한다. 문부과학성은 학교 밖 교육비를 예복습, 문제집, 가정교사, 주쿠 등을 포함하는 ‘보조학습비’와 체험 예술 스포츠 문화활동을 포함하는 ‘기타 학교 밖 활동비’로 나눠 조사한다.
한국의 2025년 사교육 참여율은 75.7%였다. 초등 84.4%, 중등 73.0%, 고등 63.0%다. 사교육 참여 자체는 오히려 초등학생이 가장 높다. 따라서 사교육을 곧바로 대입 문제풀이와 같은 말로 사용할 수 없다.
천장은 비슷한데 바닥이 조금 다르다
PISA 2022 수학에서 최소숙련도(Level 2) 이상은 한국 약 84%, 일본 약 88%였다. 그런데 최상위(Level 5~6)는 두 나라 모두 23%였다. 두 체제 모두 매우 높은 천장을 갖고 있지만 일본의 하위층이 조금 더 얇다.
한국은 2012년부터 2022년 사이 수학 Level 2 미달 학생 비율이 7%포인트 늘었다. 일본은 같은 기간 수학 저성취 비율이 유의하게 늘지 않았다. 이것만으로 원인을 말할 수는 없지만 ‘차이는 상위권보다 하위권에서 만들어지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근거는 된다.
학원이 격차를 메울 수도, 벌릴 수도 있다
사교육은 하나의 기능을 하지 않는다. 뒤처진 학생이 보충을 받으면 격차를 줄인다. 이미 잘하는 학생이 선행과 심화를 받으면 누적우위를 키운다. 한국에서는 성취와 가구배경에 따라 사교육 참여와 지출이 달라지는 만큼 두 효과가 동시에 작동할 수 있다.
같은 중학교 교실에서 한 학생은 고등수학을 선행하고 다른 학생은 현재 학년의 기초를 놓칠 수 있다. 학교는 이 둘을 같은 교실에서 가르친다. 이때 사교육은 학교의 부족함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교실 내부의 수준차를 키울 가능성도 있다. 이것은 현재 자료에서 직접 증명된 인과관계가 아니라 검증할 가치가 있는 메커니즘이다.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어디서 찾을까
‘사교육이 많아서 성적이 높다’보다 ‘학교와 사교육이 어떤 학생에게 어떤 학습을 제공하는가’ 가 더 좋은 질문일 수 있다.
일본은 유토리 교육과정에서 공통내용을 크게 줄였다가 2008년 이후 수학 과학을 다시 강화했다. 한국은 학습량 적정화와 선택 확대를 반복해 왔다. 두 나라 모두 입시와 사교육이 강하지만 공통 교육의 바닥, 뒤처진 학생의 지원, 선행학습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여기서도 결론은 열어두는 편이 맞다. 다만 동북아의 높은 성취를 ‘학원을 많이 다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에는 일본과 한국 내부의 분포 차이가 너무 흥미롭다.
주요 참고자료
- 대한민국 교육부, 2025년 초 중 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2026).
- 일본 문부과학성, 子供の 習費調査.
- OECD, PISA 2022 Country Notes: Korea and Japan.
※ AI 활용 고지: 이 글은 필자가 제기한 문제의식과 가설을 바탕으로 생성형 AI(ChatGPT)를 활용해 국내외 공개 교육통계와 관련 자료를 탐색 비교하고 초안을 작성한 뒤, 필자의 검토와 편집을 거쳐 작성했습니다. AI가 제시한 해석은 인과관계가 확인된 사실과 구분했으며, 주요 통계의 출처를 아래에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