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국토위법안소위 보류 결정…공청회 조속 추진 촉구 –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즉시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큰 아쉬움을 표합니다.
오늘 여야가 합의를 통해 특별법을 국토위법안소위에 제1호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약속하면서 입법 절차상 가장 큰 관문인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이날 열린 소위에서는 ‘헌법 관련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특별법 심사가 끝내 보류되었습니다.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이미 십수 년에 걸쳐 충분히 축적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논의를 반복하는 단계를 넘어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소위에서 문진석 위원이 제안한 대로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를 서둘러 개최하여 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세종시는 앞으로도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 국회, 정부와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